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충분한 검토 필요” > 정치/경제

-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불투명한 효과성...신중한 접근 필요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제300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성남시가 추진 중인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행부는 “성남시복지재단은 복지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43억 원의 출연금으로 설립되며, 3개의 팀과 약 20명의 인력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현재 타당성 검토 수행 중으로 이후 4월 시의회 설명회를 거쳐 25년 9월 출범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컨트롤타워는 집행부가 되어야 하고, 이를 성남시복지재단에 맡긴다는 집행부의 인식과 발언은 복지의 무책임과 무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성남시복지재단이 출범하더라도 성남시 복지의 책임과 컨트롤타워를 법인에 맡길 수 없고 의회의 직접 통제를 받는 집행부가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재단 설립 후 매년 약 3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남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면, 행정적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성남시는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기 앞서, 사업의 실효성과 업무 중첩 문제에 대한 점검, 기존 복지 체계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