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장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 민주주의 진전 이룰 중요한 과정” > 정치/경제

-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시도의장협의회 간담회 참석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확대 등의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을 건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우 국회의장 간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 지방의회 자율권 확대와 지방자치·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전국 지방의회 공통 과제의 해결을 요청했다.

우 국회의장과의 간담회에는 김 의장을 포함,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및 서울·대전·광주·충북·전남·세종·인천 등 전국 광역의회 의장 9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우 국회의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계류 중(＊제22대 국회 3건)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의원 2인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 확대 등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의 강화는 결국 국가 전체의 발전과 안정에 발판이 된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룰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보다 강화된 역할을 위해서는 국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건의드린 법적·제도적 변화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 국회의장은 “지방자치제도를 완성시켜 지방정부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안에서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핵심 과제인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령(지방연구원법) 개정에 대해서도 향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보조를 맞춰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